2020. 1. 14(화)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농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 1. 9. 발 의 자 : 박종대 의원외
의안 번호	213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일목제의 사전적 의미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자가 중복되게 지원받는 것을 규제하고자 내용 및 조문제목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총액제 적용 기간 및 보조금 총액을 정비하여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보사업에 대하여 통일한 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정비(안 제2조 및 안 제10조, 안 제11조)

나. 총액제 적용 기간 및 보조금 총액 정비(안 제9조)

다.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조항 정비(안 제11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9. 8. 7일 조례 제188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보조사업의 특정단체 및 특정법인·개인 등에 중복지원의 폐해를 보완하고, 총액제의 적용기간 및 보조금 지원 총액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보완과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제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를 개정하여 “보조금 일몰제”를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으로 개정하여 보조사업자가 동일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재정립하였고

□안 제9조를 개정하여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동안”을 “최근 5년”으로 개정은 조례가 2019. 8. 7일 제정되었지만,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는 시혜적 조례로 익산시의 재량행위로 총액제 제한기간을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되며, 동조 제5호중 현행 “10억원”을 “30억원”으로 개정시 일부 농(원)협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임.

□안 제10조 개정은 안 제2조제6호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일몰제”를 “중복지원 제한”으로 하고, 적용기간을 지원 받은 다음해부터로 하였고, 안 제11조를 개정하여 “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를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로 하고, 중복지원 제한과 예외 조항으로 구분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시비를 재원으로 지원되는 농업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음.